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'해임 건의안'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 해임안은 국회 재적 1/3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동의로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제헌 국회 이후 제출된 장관 해임안은 모두 164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중에서 6번만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과율이 4%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초로 해임안이 가결된 건 이승만 정부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쌀값 폭등과 부실 대책의 책임을 물어 무소속 의원이 농림부 장관 해임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자유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당 내 이탈표 때문에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법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을 시키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서울에 도입됐던 1969년, 이에 대한 반발로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의 폭언과 반말 등도 문제가 됐고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공화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집단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희 정부 시절 국회가 해임시킨 두번째 장관은 오치성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의 도심 진입 사건, 이른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도 공화당의 집단 이탈표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때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1987년 헌법 개정으로 해임안 가결에 따른 강제 해임 제도가 없어진 이후 첫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나라당은 2001년 대규모 8.15 민간 방북단이 평양에서 이적행위를 했고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나라당만으로는 의석이 모자랐지만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자민련에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정부 때도 해임 가결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며 임명 때부터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김두관 행자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한나라당은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,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임안은 비교적 쉽게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101333237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